재판 소원제 찬반···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 47.3% >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 38.1%, 격차 9.2%p
재판 소원제 찬반(비전코리아, 응답률 3%, 100% ARS 조사, 2026.03.03 공표)
기사입력 2026/03/03 11:00 기사수정 2026/03/03 11:00
박진희
ㆍ재판 소원제 찬반···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 47.3% >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 38.1%, 격차 9.2%p
ㆍ◈ 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···더불어민주당, 진보, 광주.전남.전북, 50대, 조국혁신당 순으로, ◈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···국민의힘, 개혁신당, 보수, 30대, 학생 순으로 높아
재판 소원제 찬반···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 47.3% >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 38.1%, 격차 9.2%p
「재판 소원제 찬반」(귀하께서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‘재판소원제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에 대한 조사에서 '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'가 47.3%,'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' 38.1%로 나타났다.
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2월 28일 하루동안 실시하여 3일 발표한 「재판 소원제 찬반」을 묻는 조사에서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가 47.3%를 기록하여 2위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(38.1%)에 9.2%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
한편 「잘 모르겠음」14.6%로 나타났다.
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76.7%) 진보 응답층(73.6%) 광주.전남.전북 (59.8%) 50대 연령층(58.6%) 조국혁신당 지지층(57.7%)에서 높았고,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는 국민의힘 지지층(74.6%) 개혁신당 지지층(63.6%) 보수 응답층(57.3%) 30대 연령층(50.6%) 학생 직업군(47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▲ 재판 소원제 찬반(비전코리아, 2026.02.28)
◇ 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 47.3%,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 38.1%, 9.2%p 더 높아
「재판 소원제 찬반」(귀하께서는 최근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대법원이 내린 확정판결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받을 수 있게 하는 ‘재판소원제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)에 대한 조사에서 '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'가 47.3%,'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' 38.1%로 나타났다.
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2월 28일 하루동안 실시하여 3일 발표한 「재판 소원제 찬반」을 묻는 조사에서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가 47.3%를 기록하여 2위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(38.1%)에 9.2%p 차이로 앞서 나가는 것으로 나타났다.
한편 「잘 모르겠음」14.6%로 나타났다.
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(76.7%) 진보 응답층(73.6%) 광주.전남.전북 (59.8%) 50대 연령층(58.6%) 조국혁신당 지지층(57.7%)에서 높았고,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는 국민의힘 지지층(74.6%) 개혁신당 지지층(63.6%) 보수 응답층(57.3%) 30대 연령층(50.6%) 학생 직업군(47.4%)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.
⊙초 박빙 접전 ▷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은 40대 여성, 강원.제주, 대구.경북, 40대에서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과 4%이내 초접전 경합을 보였으며,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은 40대 남성, 가정주부, 서울, 무직/은퇴/기타, 중도, 70세 이상에서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과 4%이내 초접전 경합을 보였다.
◈오차범위 밖 우세 ▷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은 보수, 30대 여성, 30대에서 2위를 차지한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을 10%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고,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은 진보, 만18-29세 여성, 광주.전남.전북, 50대 남성, 50대, 만18-29세, 50대 여성, 판매/생산/노무/서비스직, 농업/임업/축산업/어업, 60대 남성, 60대, 60대 여성, 자영업, 경기.인천, 남성에서 2위를 차지한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을 10%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.
◈오차범위 밖 우세 ▷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은 보수, 30대 여성, 30대에서 2위를 차지한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을 10%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고, [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]에 대한 응답은 진보, 만18-29세 여성, 광주.전남.전북, 50대 남성, 50대, 만18-29세, 50대 여성, 판매/생산/노무/서비스직, 농업/임업/축산업/어업, 60대 남성, 60대, 60대 여성, 자영업, 경기.인천, 남성에서 2위를 차지한 [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]에 대한 응답을 10%p 이상 큰 차이로 따돌리며 1위를 기록했다.
◎ 응답층별 상세분석 결과
◈ 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···더불어민주당, 진보, 광주.전남.전북, 50대, 조국혁신당 순으로, ◈ 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···국민의힘, 개혁신당, 보수, 30대, 학생 순으로 높아
연령, 성별, 지역별 등 각 응답층별 상세 분석된 결과는 다음과 같다.
성별에서 "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.4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4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7% 순으로 나타났다.
연령별에서 "만18-29세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4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0.7% , "30대" 연령대는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0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4.4% , "40대" 연령대는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% , "50대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8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0.3% , "60대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4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6% , "70세 이상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3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거주지역에서 "서울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경기.인천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.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9.5% , "대전.세종.충남.충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7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9% , "광주.전남.전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9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9.6% , "대구.경북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2.9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0.8% , "부산.울산.경남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6.9% , "강원.제주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5.2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2.9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정당지지도에서 "더불어민주당" 지지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76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9.9% , "국민의힘" 지지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74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13.8% , "지지정당 없음" 지지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9.2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17.5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정치 이념 성향에서 "보수" 성향 응답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7.3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1% , "중도" 성향 응답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2.6% , "진보" 성향 응답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7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5.4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직업에서 "사무/관리/전문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6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6% , "판매/생산/노무/서비스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4.1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8% , "가정주부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2% , "학생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7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5% , "자영업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농업/임업/축산업/어업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2.9% , "무직/은퇴/기타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7.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1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연령성별에서 "만18-29세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6% , "만18-29세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8.9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6.4% , "30대 남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9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0.5% , "30대 여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3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27.4% , "4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7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2% , "40대 여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3% , "5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65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28% , "50대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2.7% , "6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2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1% , "60대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8% , "70세 이상 남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5.5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4% , "70세 이상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1.5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성별에서 "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.4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4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7% 순으로 나타났다.
연령별에서 "만18-29세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4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0.7% , "30대" 연령대는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0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4.4% , "40대" 연령대는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% , "50대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8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0.3% , "60대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4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6% , "70세 이상" 연령대는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3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거주지역에서 "서울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경기.인천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.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9.5% , "대전.세종.충남.충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7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9% , "광주.전남.전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9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9.6% , "대구.경북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2.9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0.8% , "부산.울산.경남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6.9% , "강원.제주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5.2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2.9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정당지지도에서 "더불어민주당" 지지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76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9.9% , "국민의힘" 지지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74.6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13.8% , "지지정당 없음" 지지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9.2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17.5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정치 이념 성향에서 "보수" 성향 응답층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7.3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1% , "중도" 성향 응답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2.6% , "진보" 성향 응답층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73.6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5.4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◎크로스체크 분석 ▼▼▼더보기 ▼
직업에서 "사무/관리/전문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6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6% , "판매/생산/노무/서비스직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4.1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8% , "가정주부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3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2% , "학생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7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5% , "자영업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0.4% , "농업/임업/축산업/어업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2.9% , "무직/은퇴/기타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7.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5.1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연령성별에서 "만18-29세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1.3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6% , "만18-29세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8.9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16.4% , "30대 남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9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0.5% , "30대 여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53.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27.4% , "4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47.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3.2% , "40대 여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4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3% , "5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65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28% , "50대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2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2.7% , "60대 남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2.8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7.1% , "60대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50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8% , "70세 이상 남성"은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45.5% >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9.4% , "70세 이상 여성"은 「사법정의 중요 찬성한다」37% > 「소송남발 우려 반대한다」31.5% 순으로 결과를 보였다.
이 여론조사는 조사기관 비전코리아가 언론사 포털신문/올리서치 의뢰로 2월 28일 하루동안 휴대전화 100%에서 무작위로 추출한 전국 만 18세 이상 남 녀 1,012명을 대상으로 100% ARS 방식 응답률 3%로 집계된 조사이며, 표본오차는 95% 신뢰수준에 ±3.1%포인트로 가중값 산출 및 적용방법은 1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연령별 성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뤄졌다.
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-비전코리아(www.AllResearch.kr)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.
#재판소원제찬반 #비전코리아
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와 올리서치-비전코리아(www.AllResearch.kr)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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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진희 기자 vkoreacom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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